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한반도가 전쟁발발 직전까지 갈수도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19일 탈북자들의 단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가 임진각에서 대북전달을 살포하겠다고 발표하자 북한은 즉시 “전단을 살포하면 임진각을 조준타격하겠다”고 공언하며 위협한 바 있다.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는 애드벌룬에 대한 조준사격이 어려운 북한군이 아예 포탄을 쏘아 임진각을 공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실제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탈북자단체들에 대한 비난과 함께 걱정이 줄을 잇기도 했다.
하지만 임기 내내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의 험악한 분위기를 방관해온 MB정부는 이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정부는 “도발원점을 격멸하겠다”(19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북한군 지원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하라”(21일 정승조 합참의장)는 등 군 지휘부의 강경 발언을 통해 대립구도를 한층 강화하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였다.
탈북자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던 정부는 그러나 북한군의 해안포가 개방되고 실제 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이 감청을 통해 확인되자 전단 살포가 예정된 당일 급박하게 탈북자단체들을 막아섰다고 한다.
지난달 22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탈북자 단체들을 부랴부랴 막아선 경찰들. 자료사진 : 연합뉴스
관련 소식을 전한 한국일보는 “북한 도발 위협 실제였다”면서 “지난달 22일 일촉즉발 위기상황”이 펼쳐졌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임기 내내 북한 자극해온 MB정부, 전쟁위기 만들었나
MB 정부는 그동안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대북 퍼주기라고 비난하며 북한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탈북자단체들에 대한 묵인과 지원 한편에서는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한 재판과 기소가 줄을 이었다.
하지만 대북 강경론을 천명하는 정권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며 피해를 입은 굵직한 비극들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부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 졌고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강경발언도 계속돼 왔다.
최근에는 북한 4군단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전방지역을 시찰한 것에 맞서 대통령이 친히 연평부대를 방문해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지원까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탈북자단체들이 경기도 파주에서 진행한 대북전단 날리기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 9명이 참석하기도 했다(연합뉴스 : 탈북자 대북전단 불씨 여전…해법 없나).
하지만 여론은 걱정과 비난이 갈수록 쌓여만 가고 있다. 탈북자단체들의 전단살포로 인해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까지 내몰렸던 것에 대해서도 “전쟁도발 하는 것들이 보수냐” “삐라 뿌리는 것들이 빨갱이다.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인데 전쟁하려고” “일본이 우리 상공에 삐라살포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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