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일화 주장 검증, 일부 전문가 비판적
왜 그런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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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은 높은데) 거대정당에게 괴롭힘 당하는 형국이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시사 CCTV 194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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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망과 반감으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다. 하지만 최근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안철수 후보를 압박하는 민주당이나 일부 지지자들의 발언이 감정적으로 흐르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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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과 비방이 판을 쳤다. (분열을 노리는)알바들도 있지만 실제 지지자들의 발언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권교체라는 목표 때문에 정신이 나간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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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단일화 드라이브는 김어준 총수도 지적한 것처럼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는데 정당이 뒷받침하는 후보(문재인)만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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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CCTV 김어준의 뉴욕 타임스 장면/한겨레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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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속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양자대결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절대로 못 이긴다. 한겨레 역시 단일화가 되더라도 정권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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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주장의 교묘한 눈속임?
전문가 지적 “3자 구도 가더라도 결국엔 양자대결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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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단일화 없이 3자 대결 양상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3자 대결구도가 지속될 경우 정권교체가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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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윤문원 교수는 13일 ‘시대정신과 한국의 미래’라는 강연에서 “(대선까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듯이 보이지만) 결국엔 선거 3일 전 여론의 향방으로 결과가 달라진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 대선”이라면서 “어차피 선거 3일 전 여론조사에서 3위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는 유권자들이 사표를 줄이려는 심리 때문에 표를 받기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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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단일화 없이 3자 대결 구도로 가더라도 여론은 결국 양자대결로 승부를 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후보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1위와 2위 후보 사이에 박빙의 승부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 대통령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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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정권교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주장인가 의구심이 생긴다. 결국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호남에서조차 밀리고 있는 민주당이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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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원하는 연대를 깨는 흠집내기와 깍아내리기 등 구시대적인 추태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정책 대결도 약화되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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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민주당 쪽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독자성향이 몰린 일부 언론권력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과 언론이 만들어내는 흙탕물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과 정의를 찾는 과정은 오염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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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공격받는 이유, 직접 민주주의 때문?
권력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층 및 언론사까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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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달리 정책을 구상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토대로 하고 있다(인터넷, 콜센터, 선거사무실 등). 안 후보 역시 일반인들의 바램이 정책에 폭넓게 반영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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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은 권력이 기존의 정당과 의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동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며 결국엔 반발을 부르게 된다. 이런 기득권에는 민주당은 물론 진보정당 및 이들과 친밀한 관계의 언론사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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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23일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며 중앙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오마이 뉴스 등 진보언론과 학자들이 반대의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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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뉴스는 사실 편향성을 가진 매체다. 대표기자인 오연호 역시 “오마이 뉴스를 하면서 한 번도 공정보도나 객관보도를 한다고 강조한 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오연호 오마이 뉴스 대표기자, 중앙 선데이 인터뷰에서/중앙일보 2011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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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어 민주당 정권시절 경제적으로 잘 나갔다는 오마이 뉴스가 민주당에 우호적인 이유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강준만 교수 지적/강남좌파 175~176P). 오마이 뉴스가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중앙정부 광고가 완전히 끊겨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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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이득을 보는 세력들은 물론 권력이 줄어들기 원치 않는 기득권층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강하게 반발하는 형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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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정치인들의 특권 포기를 외친 것을 두고 포털 사이트 관련 기사에는 시민들의 공감이 줄을 이어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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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론이 반영되는 직접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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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과 관련 세력들의 단일화 압박 및 기득권 지키기의 반발 속에서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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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서는 몇몇 긍정적인 의견을 포착할 수 있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안철수 후보의 특성과 지지자들의 뒷받침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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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민들이 정책 구상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대통령 당선만 된다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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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빈민들에게 권력을 주자’는 구호를 외쳤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경우 아마추어라거나 실현 가능성 제로라는 등 온갖 비방에 시달렸지만, 당선 후 국민투표를 통해 기득권 관료집단을 모조리 교체시킨 후 주민자치를 실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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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들에게 권력을 주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우고 차베스가 최근 재선에 성공하자 지지자들이 몰려 환호하는 모습 (KBS 특파원 현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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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고 중앙당을 폐지하는 등 기득권 정치의 특권폐지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도 충분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하기에 기득권층과 반대론자들의 비판 여론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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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안철수를 지지하고 지켜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힘이 정당과 기득권층보다 더욱 굳건하게 모아질 때에만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무소속 국민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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