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검사 등 공증인 법령 위반으로 징계 법무부는 올해 총 3회의 ‘공증인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가공증인 2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0명, 임명공증인 12명 등 67명을 징계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증인이란 민사에 관해 공정한 증서를 작성하며, 사서 증서에 인증을 해 주는 사람이다. 흔히 보험 보상에 관련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맡기도 한다. 이러한 공증인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있다. 공증인들에게 법무부가 징계를 내린 주요 사유로는 ‘공증인이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한 것이 73%(49명)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또한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용지를 비치한 사례가 30%(20명)나 됐다. 때문에 민사 등 재원의 취득에 관련되어 공정한 인증을 해야 하는 공증인들이 올바른 업무 절차를 어기고 편의에만 기댄..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4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