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첫 번째 주말 여론과 미디어를 살펴보면 한 가지 키워드가 연상 된다. 바로 ‘유신’이다. 범죄예방 대책을 세운 경찰청부터 2580 보도까지 ‘유신’이라는 키워드를 연상시킨 주말이었다. 연관 : 불심검문 부활, 불심검문 효과논란
유신의 그림자1
경찰의 거리 불심검문 부활, 헌법 무시하는 인권침해
불신검문 효과논란
우선 경찰청이 거리 불심검문 부활을 추진하면서 날도 더운 일요일 오후 여론을 불태웠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무차별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경찰청이 일선에 하달한 지시가 바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이다.
이날 관련 소식을 전한 연합뉴스 기사("강력범죄 막자"…경찰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는 포털 다음 뉴스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다. 박정희 시대로 돌아갔다는 비판의 댓글은 추천 수 3위에 올랐다.
사진) 거리 불심검문 부활을 일선에 하달한 경찰청. 불심검문 부활이 시대착오적 인권침해라는 반발여론을 부르고 있다.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에 여론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단순한 느낌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묻지마’ 조사한다는 것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깊이 성찰한 후 내놓은 개선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심검문이 한창이던 시절 대한민국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이번 경찰의 조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경찰의 무차별적인 거리 검문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민이 가진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불심검문 부활은 그야말로 ‘묻지마’ 인권침해다.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는 비난을 받아온 이명박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취한 조치는 또 다시 건전한 사회 상식을 위협하고 있다. 태그 : 불심검문 부활, 경찰 거리 불심검문, 불심검문 효과논란
유신의 그림자2
이명박 정부 5년, 사회 곳곳에서 표현의 자유 탄압
같은 날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이명박 정부 집권 동안 사회전반에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사례들을 보도했다.
사회 전반의 표현자유 억압을 취재한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도화면 캡처.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싸이는 정부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뮤직 비디오에 사전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우려했고, 팝 아트 예술가 이하는 정치인 풍자로 벌금을 냈다.
가수 싸이도 출연해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저해를 우려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캡처.
이 뿐만 아니다. 일반 시민들도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인을 풍자하거나 비판 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에 섰다. 심지어 시골 동내 구멍가게에서 술 마시다 시의원 후보자에 대해 떠든 이야기 때문에 수 백 만원의 벌금을 낸 마을 주민도 있었다.
또한 트위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군사법정에 선 이 아무개 대위의 사연도 소개됐다. 그는 군 검찰로부터 ‘상관 모욕죄’에 대한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과 비리 의혹을 비판한 이유로 군사법정에 선 이 대위의 어머니는 황당한 현실 앞에서 울음을 참아야 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캡처.
이 대위 사건을 맡은 이재정 변호사는 시사IN 인터뷰를 통해 “트위터에서의 비판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닌 내곡동 사저 문제, 인천공항 매각, 등록금 정책들과 관련한 최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위의 변호를 맡은 이재정 변호사. 'MBC 시사매거진 2580' 캡처.
이밖에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군복무를 했던 이들 가운데서는 민간인 시절 싸이월드나 블로그 등에 올린 사진, 비공개 글 등을 검열 당했을 정도라고 한다.
이에 대해 최강욱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구차한, 유신이 부활한 듯 느껴지는 일”이라고 언급했다(시사IN 259호 기사 참조).
외신들도 우려할 정도로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으로 억압되고 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캡처.
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발언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상황들 때문에 CNN 등 해외 유력 언론들까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박정희 시절 억압의 상징, 유신의 그림자에 개탄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등장한 유신헌법이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들을 축소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술을 마셔도 막걸리 보안법이 무서워 함부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대중문화까지 움츠러들던 시절이다.
교육 관련 블로거 김용택님에 따르면 당시 유신헌법으로 “신체의 자유 보장이 축소됐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는 헌법상의 명문규정도 삭제” 됐다.
우리나라가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심검문 부활을 비롯해 아직도 사회 곳곳에 자유를 억압하는 유신의 그림자가 보이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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