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의혹과 괴물 정부
말은 계속 바뀌고 생존자들은 격리되며 영국언론마저 정부를 괴물로 표현했다. 분명 이번 천안함 사태는 상식과 논리로 설명되지 못하는 측면이 너무나 많다. 왜 그런가?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명박 정권, 잘못된 권력을 말한다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단정하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명박과 한나라당. 집권 시작부터 국민의 여론과 반대되는 쇠고기 수입 문제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집회를 통해 여론을 표시했고 이명박 정부는 일단 사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협상내용에서 달라진 점을 찾지 못한 국민들은 고시철회와 협상무효를 계속해서 요구하며 촛불집회도 장기화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여론을 억누르고 차단하기 위해 공권력의 폭력을 동원해 국민들을 짓밟았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그것으로 여론을 제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후 벌인 행동은 민주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들이었다. 여론이 반대하는 미디어 법을 강행해 수많은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자리에서 쫓겨났으며 나치 히틀러의 괴벨스 같은 역할을 수행할 무리들도 등장했다. 언론을 통해 여론을 지배하겠다는 의도. 지나칠 정도의 개발정책으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뉴타운 정책이 강행되고 용산에서는 국민들이 죽어나갔다. 그러나 MB 정부가 출범하고 생긴 억울한 죽음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최초의, 국민들이 원해서 자발적인 힘을 보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던 인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입증되지 않는 혐의들로 표적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몰렸던 수많은 애도인파는 그가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대통령으로 각인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도 서거하자 이명박 정권은 거리낌 없이 여론과 반대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전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까지 강행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주권자는 누구이며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것이다. 국가정책도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했는가.
이제는 미국도 MB를 버렸다?
이번 천안함 사태는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의혹들 때문이 아니다. 사고든, 공격이든 두 가지 모두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나 북의 반잠수정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없다.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가 있는가? 천안함은 한미 합동 훈련이 벌어지는 도중에 침몰했다. 북의 공격이 원인이라면 미국도 같이 북한한테 당했다는 말이 된다.
북한의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면 전쟁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이미 경제를 살리겠다는 애초의 약속도 말아먹고 민족공멸의 길을 가겠다는 소리 밖에 더 되는가. 더군다나 좌파 정권 운운하며 강력한 안보정신을 강조해온 이명박 정부가 허울뿐이었다는 말 밖에 더 되는가.
미국은 왜 처음부터 선박 자체의 문제이며 북한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을까. 미국 역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지원해줄 군사력이 경제위기로 허우적거리는 미국에 있단 말인가. 애써 북풍으로 몰아가려 해봤자 미국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선을 그었다.
천안함 사태가 지방선거 참패와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
사고라도 타격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사건 진상을 공개하지 않고 실종자 수색마저 지지부진하다.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그 사고의 책임은 각종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여론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권에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증거가 명확한 도발까지 일어났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는 물론 지도에도 독도를 자국 영해로 표기하겠단다.
민주주의도, 안보도 실패한 정권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에서 '독재타도'라는 구호가 외쳐질 때 물러났어야 했을 것이다. 당시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던졌던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끓는 분노로 일어선 이상, 사람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들은 분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