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유세를 펼친 새누리당. |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이미지 출처 : 김용민 비난 박근혜 "막말하는 정치, 막아야 한다" - 오마이뉴스 | |
박근혜의 ‘국익’ 타령,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주말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국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7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 현대차사거리 차량유세에서 “표를 위해서는 국익도 저버리는 위험한 두 당이 우리 국회의 다수당이 된다면 국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지금 두 야당(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2대1로 저희 새누리당을 공격하고 있다. 한 당은 철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한미동행과 대기업을 해체하겠다고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주장을 한다”고 비난했다.
8일 충남 천안 유세에서는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또 눈앞의 표를 위해 국익을 저버린 정당”이라는 비난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언급한 ‘국익’이라는 단어, 누구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익’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의미는?
“정치인이 국익을 들먹일 때마다 대게는 뭔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시민으로서 나는 국익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정치인 이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다.”
-데이비드 리, 영국 언론사 ‘가디언’ 탐사보도 전문 기자
데이비드 리 기자는 영국의 군수비리를 추척·폭로하며 군수장관으로부터 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던 군수장관의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진실이 드러났다(이후 장관은 위증죄 등으로 실형선고). 위의 말은 그가 기자생활을 통해 정부와 권력자들을 감시하면서 얻은 교훈이다.
그가 속한 언론사는 정부와 권력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때 ‘국익’을 위협한다는 식의 비난에 시달렸다고 한다. ‘국익’이란 사전적 의미로 국가의 이익이라는 단순한 의미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무서운 기만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국익’이 누구의 이익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국가 공동체 모두의 이익이라고 해석한다면 현실과 맞지 않다. 재벌에 이익이 되면 중소상인에게 피해가 가거나, 군수업체나 군 당국에 이익이 되면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처럼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는 다른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국익’이란 이득을 보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버리는 정체불명의 표어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정당한 비판도 잠재우려는 물타기 꼼수의 하나로 이용되기도 한다. 국내를 보더라도 한미 FTA나 4대강 사업,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국익’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묵살하지 않았나?
상상을 초월하는 MB정부의 ‘국익’ 타령
‘국익’이라는 단어는 이명박 정권에서 많이 쓰였는데, 그가 대통령에 부임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언론기사에서만 총 5만 9258건 이상 쓰였다(다음 검색기준).
반면 노무현 정부에서 사용된 ‘국익’이라는 단어는 다음에서 검색된 언론보도 기준으로 1만 5205 건에 불과했다.
아직 임기도 남아있는 이명박 정권에서 이토록 ‘국익’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을 통제하며 정권에 대한 비판에는 민간인까지 불법 사찰한 결과물이 아닐까.
기득권의 이득을 포장해 온 단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국익’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익숙하다.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정권 당시부터 지겹도록 들어온 구호가 떠오른다. ‘국가 경제를 살리자’ ‘힘을 모아 경제를 살리자’ 따위의 것들 말이다.
이런 구호 아래 하루 18시간 넘도록 일을 시키면서 몽둥이를 휘두르고 총칼로 억누르던 독재정권이 있었다. 이 시절 난무하던 ‘증산’, ‘수출’, ‘건설’, ‘개발’ 따위의 단어들은 서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다.
너무나 열심히 일해 정작 쉬는 날엔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낮잠을 자면서 잠꼬대마저 일과 생산을 외치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서 벌어진 일이다. 휴식과 여가가 곧 생산성 향상이며 인간의 권리임을 외쳐보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만해야 했던 현실 말이다.
하지만 그 결과 이 땅의 경제 구조는 매우 불평등하게 자리 잡았고, 국가 경제를 살리자는 구호는 재벌과 권력자들의 지갑만 채워주는 암담한 현실을 치장하는 가리개가 되어버린 것이 작금의 현실 아닌가.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 하나가 되자는 그 말, 사실은 서민과 노동자가 희생하라는 말이었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단어 ‘국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