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김현 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장학금 확충을 등록금 인하로 치환하며, 이를 반값 등록금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박근혜 후보의 반값 등록금은 실체가 없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장학금 확충을 등록금 인하로 치환하며, 이를 반값 등록금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대는 별개의 문제이다. 등록금이라는 높은 벽에 막혀 대학문 밖에서 헤매는 대학생들에게 그 문 안에 장학금을 아무리 쌓아놓은들 그림의 떡일 뿐이다.
또 처음 밝혔던 명목 등록금 인하율이 왔다갔다를 반복하다 사라진 것이나, 그 자리에 심리적 부담 인하라는 뜬금없는 논리가 들어선 것도 몰염치하다.
언제부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심리치료사를 자처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이다.
반값 등록금과 부담 경감 사이를 우왕좌왕하는 박근혜 후보가 이제 대선후보가 되었다고 반값 등록금을 믿어달라고 해봤자 대학생들이 이를 신뢰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우왕좌왕은 둘째치고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전무했다는 점이야말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믿을 수 없게 한다.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박근혜 후보는 반값 등록금을 약속해왔다. 따라서 부담경감이든 진짜 반값 등록금이든 무엇인가는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기 이전은 물론이고 지금도 말뿐인 약속 이외에는 그 무엇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야당이 이미 열어놓은 길에 동참하면 언제든지 실현 가능한 반값 등록금을 외면하고 매표의 수단으로 삼고있는 것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다.
어제도 한양대 잡페스티벌을 찾아 거듭 “등록금 부담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전에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정책이 반값인지 아닌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진정성과 방향성 모두를 믿기 어렵다.
경선후보당시 이모티콘과 슬로건을 베껴 논란이 됐던 박근혜 후보지만 사실 2007년 가족행복시대,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따라하고 있다.
남의 좋은 공약 따라하다 반발에 부딪히면 슬그머니 꽁무니 빼는 박근혜 후보의 믿어달라는 말은 메아리보다 더 공허하다.
2012년 9월 4일
민주당 대변인 김현
[newstrend report]/사회·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