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전문가 “제주 해군기지 전략적 타당성 없다”

해군과 건설사들이 7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구럼비 폭파에 들어갈 예정을 밝힌 가운데 여론이 들끓고 있다. 관련 소식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수많은 반대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공사 중지를 위한 행정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전 11시 20분 경 해군은 1차 발파를 시작했으며 현재 구럼비 폭파를 위한 준비가 모두 이뤄진 가운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폭파가 완료될 상황에 처해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그 시작부터 절차의 부당성을 이유로 몸살을 겪어 왔으며 오늘까지도 경찰력에 의한 불법적인 폭력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자연유산 파괴와 환경오염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시 공사를 허가한 전 도지사와 관계자들은 여론이 들끓자 현재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미 수년 전 김성전씨를 비롯한 군사 전문가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전략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 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는 당시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반대에 대한 군사적 이유 의견서’를 통해 “섬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아군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입지조건에서 살펴보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등 군사적 영향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으로 군항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가상의 상대가 섬을 점령할 경우 적군을 위한 군사기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김씨는 "섬보다는 본토에 해군기지를 보유하는 것이 군사 전략적으로 설득력 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본거지는 한산도였는데, 외세가 들어오는 입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않은 이유는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입지가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전쟁 등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기지가 건설된 곳은 주요 공격목표로 변하게 된다. 해군기지 건설이 평화의 섬 제주도를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다.

또 일본의 오키나와처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김씨는 “중국을 포위할 해군기항지를 찾고 있는 미국은 현재 주둔 중인 일본의 오키나와 등지에서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며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경우 또 다른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길고 긴 세월 동안 한반도에 자리 잡아 온 소중한 자연 유산이 절차적 타당성과 수많은 문제점을 가진 계획으로 하루아침에 폭파돼 없어질 수 있다는 상황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특히 이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이권이 친일파 문제와도 엮여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이대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구럼비 바위 발파를 강행할 경우, MB정권에 대한 심판여론도 함께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