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앞두고 모범수 762명 집으로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대상은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이다.

대상자는 총 762명으로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49명과 환자 및 고령자(70세 이상) 40명, 소년수 8명, 그 외 모범수형자 665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모씨는 성실함과 어미니의 노력으로 가석방된 경우다. 이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18년 1개월 동안 모범적으로 생활했으며, 현재 건축목공기능사 등 5개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 이씨의 모친은 장애3급으로 힘든 가운데 노점상으로 모은 돈을 매일 영치금으로 넣었다. 이에 법무부는 재범의 우려가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교정시설에서 생후 13개월의 남아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말레이지아) 노모씨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유아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성폭력사범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한 법무부의 판단으로 대상자에서 전면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