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범죄'의 사회, 신용불량자도 급증

신용불량 1년새 24% '급증'…최하위등급 40만 5천 명
전문가들, “경제적 어려움이 강력범죄 바탕” 우려...


YTN 등 언론들은 26일 보도를 통해 신용불량자가 최근 1년 새 급격하게 증가했고, 신용도 최하위등급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개인신용평가 업계가 이들 언론에 밝힌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불량자의 신규발생지수가 올해 3월 ‘20.8’로 지난해 4월 ‘16.83’보다 ‘23.6’% 높아졌다는 것이다.

신용불량 신규발생지수란 매월 새로 발생하는 신용불량자를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신용불량자가 급증했다는 뜻이며,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 및 신용카드·할부금융 등 모든 부문에서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신용도 최하위등급인 10등급의 비중도 2010년 말 ‘33만 3천’ 명에서, 올해 5월 ‘40만 5천’ 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더욱이 고용시장을 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일용직이나 생계형 자영업이 늘어 노동을 통한 소득의 질 역시 열악해진 상태다. 이에 대해 나이스신용평가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계층을 위주로 고용시장이 성장해 소득개선 효과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노동환경이 불안해지고 정상적인 경제·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인해, 일각에서는 사회를 향한 절망을 폭발시키는 분노범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다.

실제로 여의도에서 전 직장동료들과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 역시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최근까지 대기업 비정규직 상담원으로 일을 했으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그대로 실업자가 되는 경우를 반복했다고 한다.

사진) 여의도 칼부림 사건 피의자 김모씨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건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그동안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목으로 전개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이 실질적인 국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