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책, 블로그에서 시작된 직접 민주주의

태그 : 안철수 정책, 안철수 정책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달리 대선 과정에 늦게 참여한 안철수 후보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됐다.

추천 꾹!  손가락 꾹!
 
우선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들의 큰 기둥은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되는 혁신경제’로 알려져 왔다. 대통령 출마 선언 당시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좌우 정치진영에서 복지나 성장만 내세운 것과 달리,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복지와 성장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80여일 앞둔 최근까지 안철수 후보는 물론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등 정책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이 큰 그림이 아닌 각론으로 세분화해 들어가는 정책 경쟁은 거의 실종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여기에 후발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가던 중 국민들과 함께 실행하는 포럼을 통해 드디어 구체적인 정책들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태그 : 안철수 정책, 안철수 정책발표

전문가 집단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안철수 후보
태그 : 안철수 정책, 안철수 정책발표
이미 안철수 후보는 지난 23일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혁신들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국민들이 참여해 선택하는 민주주의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 인터넷으로 시작됐다
블로그 등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정책 만들어

이를 위해 안철수 호보 캠프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 본격적인 정책과제 의견들을 접수하기 시작했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2차 포럼이 시작된 지 불과 5일 만에 420여개의 토의 주제들이 생겨났다.

그 가운데 현재 20개의 정책 포럼들이 공개됐으며 여기에는 ‘착한자본주의’, ‘포기하거나 방관하지 않는 사회’, ‘남북청년기업인 포럼’, ‘국제적 여성 폭력 반대 운동(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살맛나는 임대주택’ 등이 들어가 있다.

이밖에 길거리 고양이들과 인간의 상생이라던지 건강보험 효용성 극대화 같은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태그 : 안철수 정책, 안철수 정책발표

기존 대선후보들이 정책을 만드는 조직도와 안철수 후보의 정책이 탄생하는 과정을 비교한 표
태그 : 안철수 정책, 안철수 정책발표
국민들은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거나 SNS를 활용해 온라인 소통을 하거나,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안철수 캠프 정책팀에서 활용하게 된다.

물론 안철수 후보 본인도 이론 및 역량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 집단과 함께 정책들을 만들고 있으며 이 역시 곧 공개된 예정이다. 본인의 고민을 담은 정책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안철수 대선정책이 민주주의 역사에 가지는 의미
변화의 트렌드와 ‘아래로부터의 직접 민주주의’ 실행

IT 산업의 비중이 큰 대한민국에서 안철수 후보의 대선 행보는 ‘페이스 북’ 등 최신 트렌드를 활용하는 모습이 다른 후보들보다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과 대선정책을 만들어가는 티스토리 블로그 역시 마찬가지다.

티스토리는 오픈 소스를 가진 설치형 블로그라는 특징이 가장 차별화된 장점이다. 네이버 등 포털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블로그와 달리 사용자가 소스를 수정해 세부적인 디자인과 기능 등을 직접 만들 수 있으며, 검색 엔진은 물론 SNS 등과 연동하는 것도 편리하다.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한 소통을 보다 확장시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태그 : 안철수 정책, 안철수 정책발표

태그 : 안철수 정책, 안철수 정책발표

이미 해외에서는 CNN, 뉴욕타임스 등 유력 언론사들까지 설치형 블로그를 이용해 독자들을 배려하고 시대의 추세에 맞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이것은 대선후보들 가운에 디지털 시대의 선구자로서 안철수만이 가진 장점을 부각시키고 민주주의를 한층 보완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태그 : 안철수 정책, 안철수 정책발표

“언론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숭고한 사명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런 시도를 차단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응답하라 PD수첩 호프 콘서트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태그 : 안철수 정책, 안철수 정책발표
실제로 국가 정책을 전문가 집단이나 캠프에 참여한 몇 명의 인원들만이 아닌 국민 누구나 의견을 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은 지금까지 대선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이른바 최상위 권력층에 의해서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논의 된지 몇 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의 실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직접 민주주의’는 2008년 촛불집회 전후로 사회 각층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민주주의 2.0’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블로그를 사용하는 개방형은 아니었다.
태그 : 안철수 정책, 안철수 정책발표

안철수 후보가 고(故)노무현 대통령이 잠든 봉하 마을을 찾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 안 후보는 노 대통령 생전 V3 바이러스 백신을 선물하려 했으나 "소프트웨어는 돈을 내고 사야 한다"는 거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노 대통령 역시 취임 몇 달 전 안철수 후보에게 후원회장을 시킬까 고민하기도 했다고 한다.
태그 : 안철수 정책, 안철수 정책발표
이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주권자인 국민 누구나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정작 아무도 실행하지 못했다. 실제로 나 역시 당시 몇몇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이것을 논의하며 실행해 보자고 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출마선언 당시 말했던 것처럼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있었다. 티스토리 같은 설치형 블로그 역시 국내에 2006년부터 있었지만 안철수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활용한 정치인이나 대선후보는 전무했다. 변화를 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우리 앞에 나타난 셈이다.
태그 : 안철수 정책, 안철수 정책발표
[참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책을 만드는 것은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며, 아래 숫자 써진 손가락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분들께서 이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