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기동대, 상습 고액체납자들 ‘각오해라’

서울시는 지난 10년 동안 총 4516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징수해 재정확대에 이바지한 ‘38세금기동대’가 올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새롭게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조직과 인력이 축소돼 3개팀 26명으로 운영되던 고액체납징수 조직을 5개팀(38세금징수과, 총괄팀, 징수1·2·3·4팀) 37명으로 늘려,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의 양심정리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하고 세입루트 확충을 모색하는 한편, 시민 다수를 위한 복지확립을 내세운 박원순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11월말을 기준으로 현재 5백만 원 이상을 체납한 2만7000명이 ‘38세금징수과’의 관리를 받고 있고 액수는 무려 4983억 원에 달한다.

새롭게 재출범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로 행정제제 강화’, ‘첨단기술장비 동원’, ‘맨투맨 책임 징수’ 등을 통해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진)38세금기동대 사무실 전경. 강력반 비슷한 느낌이다.

우선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를 통한 행정제재’는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을 강화한다.

두 번째로 ‘첨단기술 장비’ 활용은 위장이혼 등을 통한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법적·제도적·기술적으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체납 세금을 마지막 1원까지 징수한다는 각오도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맨투맨 책임 징수’란 박원순 시장이 부임하면서 변화된 관리 방법이다. 기존에는 징수 공무원이 1~2개 자치구의 체납자들을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징수 공무원 당 균등한 수의 체납자를 할당한 ‘맨투맨 책임 징수제’로 전환해 강도 높은 체납자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한편 ‘38세금기동대’는 5백만 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2001년 출발했다.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에서 따온 것이다.

그동안 이들은 상대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 휴면 예금 및 공탁금, 대여금고 압류 등 날로 지능화하는 양심불량 체납자들을 적발하는 새로운 기법을 발굴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각 부처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조직력 강화를 통해 “조세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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