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발언, 일본은 MB정권 몰락 예상했나
일본의 돌출행동,
독도관련 한일 말싸움 격화
일본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은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행한 올해 외교 방침 연설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할 말을 하겠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독도와 관련된 부분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끈기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겐바 외무장관은 지난 2010년, 간 나오토 전 총리의 식민지 지배 사죄 담화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일본 민주당 내에서도 우익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본 외무장관이 외교연설에서 독도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겐바 장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독도에서 공무원 회의를 여는 등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취해온 각종 조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독도 화면
이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기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과연 MB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도발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본, MB 정권의 몰락 예상?
한편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는 댓글을 가장 많이 추천했다. 또 “기다려달라고 말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한나라당과 MB정권 꼬라지 보니까 올 4월 넘기기 힘들 것 같은 불안감에 일본 애들 똥줄탄거지”라는 의견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08년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겠다고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보라 주장했지만, 요미우리는 오보가 아니라고 맞섰다.
오보가 아니라는 가정 아래, 소설을 써보면 겐바 장관 발언의 배경이 이해가 된다. 우선 현재 일본 집권 정당인 민주당은 비교적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것은 맞지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자민당과 다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바로 독도는 자기들(일본)의 영토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민주당은 지난 2009년 7월23일 발표한 ‘민주당 정책집 INDEX 2009’에 “일본이 영토주권을 가지고 있는 북방영토,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끈기 있게 대화를 계속해 간다”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일본 민주당은 자민당 보다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독토침탈 야욕을 실현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집권한 이후, 일본은 지난해 8월2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런 일본이 요미우리 신문 보도처럼 한국의 대통령도 자신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여겼다면, 현재 대지진과 원전사태로 높아져가는 국내의 불안을 다른 곳으로 돌려 풀어내기 위해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타당성을 느꼈을 것이다.
또 네티즌들의 주장처럼 현재 MB정권과 여당의 꼬라지를 보고 초조함을 느끼게 됐을 수도 있다.
문성근 “낱낱이 조사해 MB연루 드러나면 탄핵”
실제로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이 정권이 그야말로 오물덩어리를 놓고, 그냥 가마떼기로 덮어놓고 모른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총선에서 이기고 나면 실정을 하나하나 밝혀내서 이 대통령 연루가 확인되면 임기가 하루 남더라도 탄핵하겠다”는 뜻을 재확인 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창당이후 줄곧 상승, 4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한나라당을 1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패널나우가 25일 발표한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을 조사한 설문 결과에서 MB는 이승만보다도 낮은 표를 얻어 2%의 응답을 얻어냈다(1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 43%).
현 정권이 불안해야 할 소식들에 일본도 덩달아 초조함을 느낀다면 이건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 물론 여기까지는 소설이었다. MB의 ‘기다려 달라’는 요구가 오보가 아니었다는 가정하에 소설을 써 본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독도 연설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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