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9.5%, MB 임기 동안 살림살이 기대 접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며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취약계층들의 경제행복 지수는 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대부분의 국민은 가계 체감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제9회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조사 결과,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과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모두 하락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 행복감도 하락했음이 드러났다.
또 내수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의 행복지수 하락세가 이어졌고,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은 커녕, 전기대비 하락했다. 미래 경제적 행복을 예측하는 부분도 20~50대에 걸쳐 모두 하락했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드러냈다.
특이한 점은 소득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지만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고액자산가의 행복지수도 크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국민 79.5% MB 임기 끝나기 전에는 개선 어렵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 수출 등 지표 경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약 87.2%가 실질적인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소득감소, 가계 빚 증가 및 일자리 감소에 있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국민들은 이번 조사에서 경제적 행복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정부 정책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혜택 강화'에 집중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79.5%는 가계 체감 경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이후에나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 대부분이 그의 남은 임기 동안 살림살이에 대한 기대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젊은층과 고학력자들 복지 열망 높아져
또, 국민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성장 우선(53.3%)을 복지 강화(46.7%)보다 조금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는데, 세대·계층·학력 간에 성장과 복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분명했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 전문직, 공무원은 성장을 중시한 반면 직장인은 복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63.2%, 60.8%가 성장을 중요시 했지만, 20~30대는 각각 63.1%, 54.1%가 복지를 우선적인 것으로 여겼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저학력자 보다 복지 강화를 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장을 중시하는 국민들은 내년 3~5%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이를 위한 동반성장, 기업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를 중시하는 국민들은 일자리 복지, 영유아 보육, 대학등록금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복지 강화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에는 56.4%가 찬성하며, 현재 소득에서 5% 이내의 추가 부담에 85.3%가 찬성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30대 일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젊은 층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대학등록금, 주택문제, 보육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