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 부활 소식에 여론 “말이 되냐”

경찰청은 2일 ‘무차별’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하달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다. 연합뉴스가 이 사실을 알린 기사는 오후 2시 현재 미디어 다음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비난 여론이 줄을 잇고 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이게 불심검문으로 해결될 문제냐. 무차별 살인 및 폭행은 MB정권 오년간 중산층과 서민 모두 빈민화 돼버린 절망과 분노가 원인”이라며 “성범죄와 성희롱 논란 등을 일으키며 성도덕을 망친 새누리당 정권이 원인”이라고 꼬집은 내용이다.

이 밖에도 불심검문 부활은 “완전 역시대적 발상”이라거나 “선거를 앞두고 강력범죄 막는다는 핑계로 걸핏하면 시민들 귀찮게 해서 각종 시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얕은 수”라는 비판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이 최근 증가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명목으로 2년 만에 불심검문 부활을 추진해 비난을 받고 있다.

여론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최근 강력범죄들의 원인이 경찰의 불심검문과는 거리가 먼 사회적 요인들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여의도 흉기난동’ 이나 각종 강력범죄의 이면에는 무한경쟁을 강요하며 낙오자를 양산해온 사회구조와 구성원들의 파편화 현상 등이 전문가들에 의해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또한 그동안 이뤄진 경찰의 불심검문이 범죄를 예방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위 확산을 막고 여론을 봉쇄하기 위한 정권의 방어책으로 악용됐던 사례들이 있어 더욱 반발이 거세다.

일례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된 시민들의 희망버스가 현장에 진입 하려던 당시, 우익단체가 폭력테러를 저지르는 한편에서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불심검문을 감행하기도 했다.

당시 영도 조선소 인근을 걸어가던 한 지역 주민은 경찰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귀가 요청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울분을 토한 적도 있다. “‘경찰이 왜 밤늦게 돌아다니냐.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 불쾌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는지 모르겠다.”

경찰의 난데없는 불심검문 부활 소식에 반발여론이 거세다. 특히 상당수는 경찰이 시위를 막고 여론을 봉쇄할 목적으로  불심검문 부활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희망버스 집회 당시 부산 영도구 주민들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항의한 사례도 있었다. 사진 : 한겨레 허재현 기자

이에 대해 희망버스 기획단 관계자는 “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가 (폭력 등)초법적 행위를 하는데도 경찰은 이를 방치하고 희망버스 시민들만 범죄자처럼 다루었다”며 “공권력의 이중 잣대에 분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무차별·절망범죄의 증가 뒤에는, 강력범죄 해결을 위해 불심검문 부활을 외치는 경찰의 무능한 대응 역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태그 : 불심검문 부활, 경찰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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