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설과 빈곤층의 위기

성원건설 부도설로 인해 다시금 건설경기의 위기가 이슈화되고 있다. 심화되는 경제난 속에서 건설경기까지 휘청거리며 서민들, 특히 빈곤층의 생계가 파탄의 초읽기에 들어선 느낌이다. 실업도 가슴 아픈데 일자리까지 줄고 임금체불까지 받는 상황은 이미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전체 사회의 구조적 비극이 되어가고 있다. 더군다나 일용직 잡부로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아야만 생활이 유지되는 계층들이 특히 취약하다. 더 이상 경제난이 가속화 될 경우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대한민국에서는 생명 자체가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위기를 4대강 같은 초대형 토목 사업을 벌여 해결하려는 듯 보이지만 좋은 발상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쓸모없는 구조물이니 도움이 안 되고 단기적인 효과 역시 서민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을 통한 생계유지와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

현대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노동을 안 할 수는 없다. 사회가 굴러가는데 필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경기로 국가가 발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완성해 놓고도 팔리지 않는 주택들이 점점 쌓여만 가고 시설적인 면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낭비가 심하다. 지방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누가 멀리 떨어진 곳에 일부러 주거하겠나. 문화적인 면만 보더라도 지나치게 서울 중심으로 나라가 굴러간다. 이것도 해결 안하는 상황에서 지방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라. 실제로 미분양률이 높은 주택들은 지방에 몰려있다.

건설경기가 악화 된다고 대형 사업을 벌여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 맞는 해법이 아니다. 국가사업이라 함은 후손들을 위해서도 장래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멀쩡한 4대강이 또 무슨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세금을 들여야 하나. 건설사 경영을 유지시키려면 차라리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 것이 낳을 것이다. 이러면 어떨까?

현재 우리나라엔 주택이 없어서 설움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많으니 미분양되어 버려지는 주택들을 나눠주는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짜로도 주겠다. 물론 모두 다 공짜는 아니고 소득의 10% 정도만 매달 받되 일자리가 없어 소득이 없을 경우엔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 그런 주택 건설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벌이는 것이다. 4대강 보다야 쓸모있는 사업 아닌가.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집 마련한 사람들은 배 아파야 할까? 하지만 생각해 보자. 무엇이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아닐까. 이미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 평생 일해도 집 장만하기가 힘든데 일자리마저 없어 노숙 처지로 곤두박질치는 국민들까지 있다. 여러 가지 형편상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마땅히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노동으로만 생계가 유지될 필요는 없다

또한 지방에서도 서울처럼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개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방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과 행정, 문화에 있어서 서울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도시를 디자인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개발경제 시각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의 예술이다. 인간과 삶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다. 지금도 너무 복잡한데 자꾸 서울로 올라와야 할 필요가 뭐 있나.

건설사가 망할 경우 많은 일자리가 줄 것이고 일당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은 더욱 막막해질 것이다. 그럴 때 국가는 무엇을 해줄 텐가? 희망근로 나가라고 재촉할 것인가? 지금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공공근로가 확장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는데 이건 너무나 경직된 사고가 바탕이 된 정책이다. 분명 사회 구성원은 노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을 해야지만 생계가 유지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면 권리나 혜택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나 대단한 혜택을 주고 권리를 인정해 주나? 의식주에 대해서 거의 전무하다. 이제라도 국가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는 줘야한다. 바로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브라질의 경우 기본소득 제도를 정책으로 시행하고 나서 빈곤층들의 삶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침체되었던 경기가 살아났다고 한다. 실업과 경제난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해결책이란 이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철학은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듯하다.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노동이 유일하다고 믿는 것 같다. 건설경제 정책은 국민들한테 삽질로 골병 들면서 먹고 살라는 것 아닌가. 지금이 어디 그럴 때인가.

능력없는 CEO는 물러나는 법

그런 답답한 시각으로 지금의 국가 위기에 무슨 보탬이 될 정책을 만들 수 있겠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호통이나 치고 아랫사람들 갈구면서 시간 때우고 있는 것 아닌가. 능력이 없다면 물러났으면 한다. CEO들은 흔히들 그렇게 하지 않나. 세계적으로도 창업주가 끝까지 남아있는 성공한 기업이 얼마나 있나. 다들 중간에 갈린다. 다른 것도 아니고 CEO 출신이라면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넘겼으면 좋겠다.

참 대통령 국정운영 보면 답답하다. 이 문제로 원고 쓴 게 작년인데 나아지긴 커녕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최소한 인간으로서 품위유지가 될 정도를 고려하면서 국가의 금전지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빈곤층에게 한 해 동안 최대 1백만원 정도만 준다. 겨우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인 액수인데 솔직히 기적에 가깝다. 글을 쓰는 나는 물론이고 비슷한 생각으로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토론해볼 주제가 아닌가 싶다.